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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넘쳐나는 불법 전단지, 이제 그만!!!
부여경찰서 정보보안과 오명석 경위  |  53108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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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0  13: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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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오명석
매일 같이 아파트 우편함에 지저분히 꽂혀진 각종 상업 광고 전단지를 보며 눈살을 찌푸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 치킨집, 야식집 등 각종 업소 홍보 전단지 들이다. 최근 무분별한 전단지 도배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이와 관련된 112신고도 자주 들어오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광고물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광고물 무단첨부 등) 위반에 해당되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부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처벌이 약하고 나 하나쯤 괜찮다는 그릇된 생각, 또 저렴한 방법으로 자신의 가게를 홍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단지 배포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테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깨끗한 곳에 휴지를 버리는 것보다 지저분한 곳에 휴지를 버리는 것이 쉽듯이 여기저기 내버려진 전단지도 문제지만 버려진 전단지로 인해 쓰레기 버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시민들의 기초질서 의식이 무너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작은 위반행위가 나중에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가장 근본적인 기초질서부터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해당 업체에서는 무분별한 전단지 남발을 자제하여 거리 미관 훼손을 방지하고 기초질서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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