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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기탁과 눈치작전
부여군선관위 조주용 주임  |  alvanok@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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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4  15: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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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조 주 용> 2015년도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지금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된 문제 때문에 중상위권 학생들의 대입 눈치작전이 치열할 것이라고 한다. 청춘의 절반 이상을 입시라는 굴레에 붙들려 있던 것도 모자라 다시금 눈치라는 무기를 가지고 대입전쟁에 참여해 승리해야만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눈치작전에 대해 생각해 본다.

눈치작전은 경제개발 시기를 거친 7, 80년대 예비고사와 본고사가 있던 시대에 생겨난 사회 현상으로 사람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strategic interaction) 때문에 나타난다. 즉, 바둑에서 내가 아무리 악수를 많이 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악수를 더 많이 두면 승리는 내 것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아무리 훌륭한 전략을 쓴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능가하는 전략을 쓴다면 나는 게임에서 지게 되는 것이다.

눈치작전의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 정치와 관련된 영역에서도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요즘 정치후원금 기탁 홍보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기탁금 기부를 머뭇거리면서 드는 이유가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에게 후원금(정치자금법 제10조에 근거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을 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탁금(정치자금법 제22조)을 기탁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선관위 직원으로서 기탁금을 모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아쉽기는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선택이 잘못 되었다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을 원망할 생각은 없다.

다만 개인과 사회, 안정과 변동, 통합과 갈등 등의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눈치작전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 미리 낌새를 보아 자기에게 유리하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행태를 보면서 개개인의 소신 있는 선택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치에 무관심한 시대에 시민은 정치후원금으로 응원하고 정치인은 깨끗한 정치로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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