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일보
> 오피니언 > 독자기고
「기고문」 유권자의 날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동초  |  vcmn1212@korea.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5.09  06:13: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가정의 달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의날 등 기념일이 많기도 하다. 그런데 5월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선거와 관련한 중요한 기념일도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최초로 치러진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일을 기리기 위한 유권자의 날이 5월 10일이며,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있다.(「공직선거법」제6조)

5·10 총선거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헌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제헌의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키는 등, 5·10 총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되었다.

서구 민주국가들이 수백 년의 투쟁을 거친 후 대부분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단계적으로 성별이나 재산, 인종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되었으나, 우리나라는 5·10 총선거를 통하여 현대적 의미의 선거원칙이 확립되었다는 점에 그 역사적 의미를 둘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법상의 ‘선거권자’와 국민투표법·주민투표법상의 ‘투표권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유권자의 날’은 대의민주제에서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과정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조명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英.이코노미스트지, 2015.3)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노르웨이·스웨덴·독일·영국 등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로 분류된 24개 국가에 포함된 것은 유권자가 인식 변화가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앞으로도 유권자는 자유와 공정을 저해하는 선거과정과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할 수 있어야 하며 불법과 부정을 거부하는 문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과 진지하면서도 자유로운 선택이 당연시되는 문화, 결과에 승복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선거는 축제의 장이자 민주주의의 정원에 활짝 핀 꽃이 될 수 있다.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동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1
부여 외산면민 뿔났다…‘채석단지 및 재허가 반대 대책위’ 발족
2
“부여여고 이전”…이종설 교육장, 박상우 군의원 발 벗고 나섰다
3
부여소방,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추진
4
부여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5
부여군, 2019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접수
6
부여군, 영업용 건설기계 무단주기 단속
7
부여군시설관리공단, ‘2018년 청소년 수련시설’ 최우수기관 선정
8
전봇대 계량기함서 화재…‘마을주민’이 진화
9
부여군, 부소산성 경관조명 추가 설치
10
‘충청산업문화철도’…예타 면제 선정에 온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충남 부여군·읍 금성로 257-7 부여일보  |  대표전화 : 041) 832-8888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충남 아 00177  |  등록일자 : 2013년 4월26일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편집인 : 김낙희  |  사업자등록번호 : 308-08-19151
Copyright © 2013 부여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buye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