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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신축 C아파트 입주자들..주 출입로 변경에 발목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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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3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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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도에는 C아파트의 위치와 기존 출입로에 걸친 A씨의 집과 변경된 현재 출입로를 나타내고 있다.

C아파트 입주자 모임 "변경 신청한 출입로 허가해 달라", "부여군청서 기존 출입로 이해 당사자인 A씨로부터 동의서 받아오라 했다" 주장

충남 부여군에 신축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는 가운데, 입주 5개월여를 앞둔 C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주 출입로 변경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시공 초기부터 이런 잡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12일 이들에 따르면, 기존 출입로(사진 참조)를 입주자 편의상 변경 출입로로 계획을 바꾸면서 기존 출입로 이해 당사자인 A씨가 금전적 손해(토지 및 건물 보상 배제)로 앙심을 품고 부여군청 주무부서에 압력을 넣어 출입로 변경 허가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씨가 자신의 부인인 부여군의원 B씨를 내세우는 한편 C아파트 소재 마을이장(A씨 처남)과 함께 아파트 공사를 주기적으로 훼방 놓고 있다고 입주자들이 의심하는 상황이다.

C아파트 한 입주자는 "A씨 등은 마을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득 때문에 그렇게 아파트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번 일은 최근 부여에서 발생한 태양광, 장의차 관련 금품갈취 사건과 별반 다른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 시행사 측에 마을발전기금 관련 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 핵심 입주자는 "군청에서 A씨 한사람의 동의서만 받아오면 출입로 변경 허가를 내주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면서 "자칫 허가가 안 나와 입주가 늦어지면 추후 아이들 학업에도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더 좋은 출입로로 변경되는 이번 민원이 하루빨리 허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여군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관이 아닌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C아파트의 출입로 변경 민원은 A씨는 물론 인근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게 관련법에 따른 절차”라며 “앞으로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차후 ‘군·마을주민’대 ‘시공사·시행사·입주자’ 간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할 뇌관으로 보인다.

C아파트 소재 마을이장이 현재 주민들로부터 주 출입로 변경 반대 동의서를 받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군 관계자는 “지난 10월에 현 업무를 맡다보니 그간의 상황을 모른다”면서 “그러니 법에 따라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C아파트 소재 마을이장은 통화에서 “그간 시행사 등에 도움을 줬으면 줬지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마을길(출입로) 공사로 인해 10여가구가 피해를 볼 상황에 놓인 것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오히려 시행사 측이 폭언을 일삼는 등 문제”라고 지적하며 “마을이 원하는 경계측량 등을 다룰 공청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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