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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민의 염원…‘농민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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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4  11: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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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300여명의 부여군민이 운집한 가운데 출범한 ‘부여군 농민헌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지난 20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농민헌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 단체행동에 나섰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시기 우리 농업은 농업예산 축소, 곡물자급률 축소, 경지면적 축소 등 계속되는 정부의 농업포기 정책으로 인해 계속되는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고 농민들의 실망감은 도를 넘었다. 농업홀대에 대한 현장 농민들의 불만이 이미 한계점을 넘었음을 정치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업의 활로를 농민헌법 개헌으로부터 열어가야 한다. 농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해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임무를 분명히 하고, 이에 기초해 농민의 권리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먹거리 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부터 우리 농업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

부여군 농민들의 염원을 겸허히 받들어 부여군 농민헌법 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농민이 농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정한 소득과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농민 권리가 헌법에 반영되는 농민헌법 개헌을 추진하라!

하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필수적인 농지 보전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주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올해는 쌀목표가격이 정해지는 해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닌 농업·농민·농촌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쌀1kg당 3,000원을 보장하라!

30년만의 개헌이며 촛불항쟁을 선도했던 우리 농민들은 농업의 가치와 농민 생존권, 식량주권이 명시된 헌법을 원한다. 우리는 향후 헌법개정 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며, 농민헌법 개정에 미온적인 정치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농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8년 4월 20일

농민 기본권과 농산물 가격보장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부여군 농민헌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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