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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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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2  13: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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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이하 군의회)는 2일 의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계백장군 동상 오엽송 이식 계획 등 10여건의 안건청취 및 협의 후 충남도의회의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헌법 제118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해 지방의회가 헌법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광역의회는 집행기관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기초의회는 기초단체장과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갖는다.

▶감시방법에는 단체장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 단체장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 단체장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요구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권 등이 그것이다.

▶또 지방자치법 제167조 등에 근거하면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를 행정사무감사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많은 행정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충남도의회는 충남 시·군의회의 반대에도 지난 9월14일 임시회에서 시·군 감사계획을 확정했다는 게 군의회의 주장이다.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오히려 후퇴시키는 비민주적 결정이며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부여군 의회일동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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