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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관계기관 대책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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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2  11: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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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지난 10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군청 인허가부서, 축협, 건축사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9월27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2018년 이행계획서 제출이후 1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중 아직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군은 적법화를 진행하지 못하는 농가 중 소규모·고령농의 비용 부담과 국·공유지 침범 및 타인 토지 사용 등 위반요소 해소 어려움 등을 이유로 상황을 관망하거나 폐업을 고려중인 농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문자 발송, 개별농가 방문을 통한 독려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적법화가 불가능하거나 포기하는 농가는 폐업을 유도해 무허가건축물 부분을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적법화를 이행한 농가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올해 본예산과 1회 추경에 2억원의 군비를 확보, 농가당 50만원의 설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에 따르면 10일 기준 이행 대상 489개 농가 중 11.5%인 56개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301개 농가는 폐업과 인허가접수를 포함한 설계도면 작성 등으로 73%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군은 이행 기간 완료일인 9월27일 이전에 최대한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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