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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경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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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8  15: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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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경찰서는 28일 시민 자문위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범죄에 대해 감경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2019년 제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해 피해의 경미성, 상습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형사 입건된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은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5건 중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을 원치 않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며, 정신지체 장애자 등의 사정을 참작해 3건의 형사사건은 즉결심판으로, 2건의 즉결심판은 훈방으로 감경 처분을 했다.

경찰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과자 양산을 줄이고 경미한 범죄 피의자가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활성화 해 신뢰받는 경찰상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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