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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선관위, 특정 선거구에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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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5  1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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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특정한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까지(2019.9.26∼2020.3.28)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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