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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홍산4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375필지(339,193.8㎡) 경계결정·소유자 의견접수 13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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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30  1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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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지난 24일 은산면 홍산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방일수 판사(위원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해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 중인 홍산4지구 375필지(339,193.8㎡)에 대한 경계결정 및 소유자 의견접수 13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군은 결정된 새로운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해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고, 이 기간 이의가 없을 경우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해당 토지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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